6월 중 미일 정상회담, 동맹의 '빅 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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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즘일본 2025. 6. 1. 08:30

요즘일본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중 개최를 목표로 조율 중인 미국-일본 정상회담 소식이 외교가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여전히 강력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호 관세' 정책이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효력을 유지하며 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과 양국의 속내를 짚어보고, 이 회담의 결과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 및 관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의 한일 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요즘일본'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속내 : 실리 추구와 동맹 강화의 줄타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캐나다) 직전, 미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6월 14일에 맞춰 합의를 발표하려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이 얼마나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일본의 입장 :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각료급 협의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비관세 장벽' 재검토,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제안해 왔습니다. 핵심 목표는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희토류 등 중요 광물 및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연대도 강조하며,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선 포괄적인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미국의 입장 (트럼프 행정부)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자국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거래적(transactional)'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기여와 실질적인 이득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호 관세' 논란에서 보듯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관세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이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입니다.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며 관세 부과를 유지하려는 모습은 그들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한과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비한 미일 동맹의 현대화와 안보 협력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트럼프 관세 논란의 그림자 : 불확실성 속 글로벌 경제의 혼돈 🌪️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최근 미국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다시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엇갈린 판결 : 하급심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위헌 또는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방 법원에서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는 판결도 나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향방 :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하급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갈 태세입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 구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불안정 : 이러한 사법적 다툼은 관세 정책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기업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및 생산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가 철회될 경우 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이러한 불확실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셈법 : 대선 앞둔 외교 공백과 한일 관계의 미래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대통령 자리 공석인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한 셈법을 요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 한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미 두 차례 실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곧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협상을 주도하게 될 예정이므로, 현재의 외교적 공백 상태가 협상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미국이 한국에게도 방위비 분담 증액이나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25%의 상호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복잡성 :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미국과의 '빅 딜'에 성공할 경우, 이는 향후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임할 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일본의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는 역내 공급망 재편 및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선 국면의 외교 : 한국은 현재 뜨거운 대통령 선거 국면에 돌입해 있으며, 후보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재는 대외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변화하는 대외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공고히 하면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거사 문제를 넘어선 경제 안보, 첨단 기술 협력 등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와 미국 행정부의 향후 대외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선 이후 새로운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리더십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치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단순히 양국 간의 현안을 넘어,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와 변화하는 동맹 질서 속에서 각국이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요즘일본'은 앞으로도 이 역동적인 국제 관계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흥미로운 일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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