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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일본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에 열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2024년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7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 또한 1.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 15년이나 빠른 속도로, 일본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출산율 저하 문제는 한국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오늘은 '요즘일본'에서 일본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과 배경, 일본 정부의 대응 노력과 해결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선진국 특히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 충격적인 일본 출산율 통계 :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속도
- 일본 저출산의 복합적인 원인 : 결혼 감소부터 경제 불안까지
- 일본 정부의 대응과 한계 : '라스트 찬스'를 잡을 수 있을까?
- 다른 선진국과 한국의 현황 비교 : '세계 최저'의 늪에 빠진 한국
-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공통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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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격적인 일본 출산율 통계 :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속도 🚨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태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인 출생아 수는 68만 6061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9년 연속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이며,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당초 예상(2039년에 68만 명대 진입)보다 무려 15년이나 빠르게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15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하락하며 역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05년 1.26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1.45까지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후 9년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집중이 심한 도쿄는 0.96으로 2년 연속 출산율 1.00을 밑도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동시에 사망자 수는 160만 529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훨씬 많은 '자연 감소' 폭이 91만 923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 일본 저출산의 복합적인 원인 : 결혼 감소부터 경제 불안까지 😥
일본의 출산율이 이처럼 가파르게 떨어지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 결혼 감소와 만혼화/만산화 :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결혼 감소입니다. 2024년 혼인 건수는 48만 5063쌍으로, 90년 만에 50만 쌍을 밑돌았던 전년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또한, 결혼과 첫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晩婚化)'와 '만산화(晩産化)'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1.1세, 여성은 29.8세이며, 첫째 자녀 출산 시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1.0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드는 것에 더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전체 출생아 수 감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불안 :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불안감을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꼽습니다. 가쿠슈인대학(学習院大学)의 스즈키 와타루 교수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교제나 결혼을 할 심리적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젊은이들의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종합연구소의 후지나미 타쿠미 연구원도 "저소득층일수록 아이를 낳기 어렵다"며,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등 결혼과 출산을 앞둔 젊은 층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성의 양질의 고용 기회가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 삶의 가치관 변화와 만남의 기회 감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미혼 남녀가 독신인 가장 큰 이유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였습니다. 또한, "독신의 자유로움이나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결혼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직장 등에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결혼상담소나 매칭 앱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 일본 정부의 대응과 한계 : '라스트 찬스'를 잡을 수 있을까? 🎯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가 라스트 찬스"라고 강조하며 위기감을 표명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결혼 지원 및 보육 환경 정비 : 각 지자체에서는 결혼 상담 센터 운영, AI를 활용한 매칭 시스템 도입, 자원봉사자의 교제 지원 등 '결혼 활동(婚活)'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소 설치 확대 등 육아 환경 정비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젊은 세대의 근본적인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육아 지원금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연금이나 의료 등 사회 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령층의 자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부담을 요구하는 '고통 분담'의 발상도 제기됩니다.
4. 다른 선진국과 한국의 현황 비교 : '세계 최저'의 늪에 빠진 한국 🇰🇷
일본의 저출산은 심각하지만, 세계 다른 선진국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43으로, 10년간 0.2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0.72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4.53이었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에 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페인(1.12), 폴란드(1.16), 일본(1.15) 등 다른 국가들도 낮은 출산율을 보이지만, 한국의 수치는 독보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1995년 1.73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2019년 1.86까지 상승하는 데 성공하며 선진국 중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친 수당' 제도, '부모 시간' 등 파격적인 육아 휴직 제도, 그리고 국가적인 보육 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가족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독일 역시 2000년대 '친 수당'과 '부모 시간' 제도 도입 후 출산율이 1.59까지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가족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로 바꾸는 메시지 발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공통의 과제 💡
일본과 한국은 저출산이라는 공통의 거대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압박,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미래 세대의 지속적인 감소는 연금, 의료 등 사회 보장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상호 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일 양국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흥미로운 일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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