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전환, 왜 이렇게 급증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일본의 오늘 이슈는 일본의 해외 운전면허의 전환 제도에 대해서입니다.
**외면 전환(外免切替)**은 외국 운전면허를 일본 면허로 바꾸는 제도로, 일본에서 운전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2023년 외면 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56,022명으로, 10년 전보다 2.2배 늘었어요(경시청, 2024). 특히 도쿄(12,204명), 아이치(6,174명), 오사카(3,378명) 같은 대도시에서 많았죠. 심지어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관광객도 호텔을 임시 주소로 등록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제도는 원래 일본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 중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급증하며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2023년 11월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국 면허 소지자들이 더 쉽게 일본 면허를 딸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라 국제운전면허증(IDP)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일본 면허를 취득하면 일본의 면허를 이용해 세계 100여 개 협약국에서 운전이 가능해지니 매력적인 거죠
외면 전환의 절차와 특징
외면 전환 절차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특례국(29개국) : 한국, 미국(일부 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은 일본과 상호 협정이 있어 시험 없이 면허를 전환할 수 있어요. 시력 검사와 간단한 서류 심사만 거치면 됩니다.
- 비특례국(예 : 중국) : 중국처럼 협정이 없는 경우, 시력 검사, 필기시험(10문항 중 7개 정답, 중국어 등 다국어 지원),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필기시험은 준비만 하면 합격이 쉽지만, 실기 시험은 예약이 밀려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관광객은 여권과 일시 체류 증명서(호텔 주소 등)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에요. 이런 느슨한 규정 때문에 무허가 불법택시의 위법 행위가 늘고 있다고 해요. 중국 SNS에서는 “일본 면허는 한 번에 합격 가능”, “이 면허로 전 세계 운전 OK” 같은 글이 퍼지며 인기를 끌고 있죠.
문제점 : 사고 증가와 느슨한 규제
1. 외국인 운전자 사고 증가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운전자 사고는 7,286건으로, 전년보다 342건 늘며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어요(경시청, 2024). 렌터카 사고도 430건으로 전년 대비 100건 증가했죠. 특히 2023년 8월, 야마나시현에서 중국인 여성(외면 전환 면허 소지)이 렌터카로 중국인 관광객 부부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 체포됐지만, 호텔 주소로는 책임 추적이 어려운 문제가 드러났어요.
2. 느슨한 시험과 규제
필기 시험은 2지선다 10문항(7개 정답 시 합격)으로, 중국어로 제공되며 인터넷에 기출문제가 널려 있어 준비만 하면 합격이 쉽다고 해요. 실기 시험도 “보통 운전”만 하면 통과 가능하다고 하니, 일본의 엄격한 교통법규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운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나고야대 가토 교수는 “호텔 주소를 허용하면 사고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죠.
3. 무허가 불법택시 영업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허가 불법택시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알파드 같은 고급 차량으로 운영되죠. 중국인 운전자들은 중국 SNS(위챗 등)로 고객을 모집하며, “중국어 소통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심지어 영업용 녹색 번호판의 명의를 대여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이는 일본 택시 업계의 반발과 국토교통성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어요.
4. 국제적 신뢰도 문제
일본 면허는 제네바 협약국에서 유효하니, 외국에서 사고가 나면 일본 면허 제도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어요. 외국인 사고가 해외에서 늘면 일본 면허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죠. 실제로 X에서는 “일본 면허가 너무 쉽게 발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외면 전환 논란의 배경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 2023년 규제 완화 : 2023년 11월 키시다 정부 시절 관광 비자 소지자도 호텔 주소를 이용해 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어요. 이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부작용이 컸죠.
- 인바운드 수요 폭증 : 일본 정부는 2025년 3,5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일본정부관광국, 2024).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택시와 렌터카 수요가 늘었고, 이를 충족하려는 무면허 불법영업 산업이 생겨났습니다.
- 중국 내 정보 확산 : 중국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 외면 전환 정보가 SNS(위챗, 더우인 등)를 통해 빠르게 퍼졌어요. “일본 면허로 해외 운전 가능”이라는 점이 크게 어필했죠.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규제 강화 : 호텔 주소를 주소지로 허용하는 관광객 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사고 책임 추적을 위한 실거주지 등록을 의무화해야 해요.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의 기준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시험 난이도 조정 : 필기시험 문항 수를 늘리거나 실기 시험에서 일본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의 “쉬운 시험”은 사고 위험을 키울 뿐이에요.
- 무허가 영업 단속 강화 : 국토교통성은 무허가 영업과 명의 대여 번호판을 강력히 단속하고, 중국 SNS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영업을 차단해야 해요. 동시에 우버 같은 라이드셰어 도입을 검토해 합법적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과 홍보 : 외국인 운전자 대상으로 일본 교통법규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광객에게 무허가 택시의 불법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여야 해요.
마치며
일본의 외면 전환 제도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작됐지만, 느슨한 규제와 관광객의 급증으로 사고와 불법 행위라는 부작용을 낳았어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운전면허 제도와 무허가 불법택시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흥미로운 일본 이슈로 찾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