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은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일본의 마이넘버카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 카드가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아직 보급률이 80%에 머물고 있네요.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의무인데 반해, 일본은 선택 사항이라 보급이 더딘 것 같아요. 게다가 일본의 디지털화가 늦어지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낮고, 관공서 간 디지털 연계가 매끄럽지 않아 큰 메리트를 느끼기 힘든 점도 이유겠죠. 한국은 최근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기능을 넣는다고 하던데, 일본은 물리적 카드 보급도 아직 힘들어하는 모습이 대조적이네요. 그래도 일본도 의료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과의 결합 등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지만요 ^^;; 그럼, 이 주제를 깊이 파헤쳐볼게요!
마이넘버카드, 10년 만에 78% 보급의 현실
마이넘버카드는 2016년 도입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았어요. 총무성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 보급률은 78%로, 정부 목표였던 2022년 말 "거의 모든 국민 보급"은 달성하지 못했죠. 최대 2만 엔 포인트 환급 같은 정책을 폈지만, 여전히 20% 이상이 카드를 안 만들었어요. 디지털청은 "7할은 달성했다"며 목표치를 더 높이지 않고 있네요. 문제는 사람들이 "왜 만들어야 하지?"라는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이너포털이라는 앱을 이용해 이사 시 전출 신고는 가능해졌지만, 전입은 여전히 창구 방문이 필수라 불편함이 남아 있죠.
디지털화의 한계, 일본의 느린 걸음
일본의 디지털 보급이 늦은 건 관공서 간 시스템 연계 부족 때문이에요. 한국은 주민등록증 하나로 세금, 의료, 행정 등 거의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지만, 일본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움직여 통합된 혜택이 적어요. 한국은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기능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 중인데, 일본은 물리적 카드 보급 단계에서도 삐걱대고 있죠. 디지털청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조 1700억 엔을 투입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편리함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보급률 80%도 사실 대단한 성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의료보험증 결합, 이용률 28%의 의미
마이넘버카드는 의료보험증(마이너보험증) 기능도 갖췄어요. 2024년 12월부터 기존 건강보험증 발급이 중단되며 본격적으로 전환됐죠.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3월 초 기준 이용률은 28.3%로, 작년 11월(18.5%)보다 10%포인트 늘었어요. 등록자는 7874만 명으로 증가세지만, 아직 70% 이상이 안 쓴다는 뜻이기도 하죠. 병원에서 "마이너보험증 써도 별 차이 없네"라는 반응이 많아 보급률에 비해 활용도가 낮아요. 그래도 정부는 의료 데이터 연계로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하고 있으니, 점차 나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운전면허증과의 통합, 마이너면허증의 장단점
2025년 3월 24일부터 마이넘버카드와 운전면허증을 결합한 "마이너면허증"이 시작돼요. 면허 갱신 비용이 2850엔에서 2100엔으로 줄고, 면허증 갱신 시에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가능해지며, 주소 변경도 기존 관활 경찰서에서 했던 것을 관할 관공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 호응은 크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카드 하나로 관리하면 편리할 것 같지만, 분실 시 면허증과 개인정보가 동시에 노출될 리스크도 있죠. 실험적으로 콘서트 입장이나 철도 할인 확인에 쓰이고 있지만, 아직 일상에서 "필수"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갈길이 먼 일본의 디지털화
디지털청은 앞으로 구급차에서 병력을 조회하거나, 출생·사망 신고를 온라인화하려고 해요. 이런 시도는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국민 인식이 따라가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거예요. 한국처럼 디지털화가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려면, 일본은 시스템 통합과 함께 "이걸로 편해진다"는 체감형 홍보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보급률 80%에서 멈추지 않고 100%에 가까워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장인정신의 그늘
일본의 마이넘버카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처럼 의무화가 답일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천천히 가는 게 맞을까요? 뭐든지 돌다리 두드리듯, 좋게 말하면 꼼꼼하게 나쁘게 말하면 답답하게 진행시키는 일본. 이제 그만 장인정신만이 절대가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가 지향하는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도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