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연기에 시장 안도 그와중에 일본은 돈뿌리기?

일본 정부, 다시 꺼내든 돈 뿌리기 정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또 한 번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일본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조치 발표에 시장은 날아올랐습니다.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금까지 오르며 시장은 안도했죠. 그런데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환율이 단 한 시간 만에 3엔 이상 급등하며, 1달러 = 148엔대까지 떨어졌고  엔화는 약세로 급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와중에 **‘10만엔 현금지급’**이라는 선심성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정책은 불확실성으로 흔들리는 지금 정세에 과연 위기를 돌파할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상호관세 유예’란 무엇이며, 왜 시장이 반응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3월 9일,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일시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미국과의 무역에서 보복하지 않은 75개국에 대해 90일간 관세 부과를 보류
•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즉시 125% 관세 적용

이 발표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렸고,

이에 따라:

• 뉴욕 증시는 사상 최대 상승폭 (다우 +2962포인트)
• 일본 닛케이도 2800엔 급등
• 코인과 금값도 상승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엔화는 약세가 되었을까?

시장이 안도하며 엔화는 강한 약세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리스크 완화 → 안전자산 필요 없음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장의 공포가 누그러지자,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엔, 금)**보다는 **위험자산(주식, 코인)**으로 돈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자금 이동이 엔화 매도를 유도했죠.

(2) 일본의 낮은 금리 정책

현재 일본은 여전히 0.5%로 낮은 금리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을 선호,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강해집니다.
→ 결과: 엔화 약세

(3) 트럼프의 정책 대상에서 일본은 ‘소극적’

이번 관세 유예 조치에서 일본은 미국과 ‘협상 중인 국가’로 분류됐지만, 중국처럼 공격적으로 대처하지도, EU처럼 명확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엔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도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다시 꺼내든 ‘돈 뿌리기’ 정책

이 와중에 일본 정치권은 국민 1인당 3만엔~10만엔 현금 지급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민당: 3만~5만엔 지급안 검토
• 공명당: 10만엔 일괄 지급 요구
• 소득 제한 없이 전 국민 대상
• 2025년도 보정예산으로 추진, 총 수조엔 규모

이유는 단순합니다.
→ 미국발 관세 충격 +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생활 보호
→ 그리고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

하지만… 이 정책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현금 살포 정책, 효과는 있을까?

이제 이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게요. 이런 대규모 현금 지급은 단기적으론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 도움이 되는 점:
  • 즉각적인 가계 지원: 관세와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가 늘어난 가정에 3만~10만 엔은 당장 큰 힘이 될 거예요. 특히 저소득층은 소비 여력이 생겨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 경제 활성화: 현금이 풀리면 소비가 늘고, 내수 경제가 잠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내수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 정치적 효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 불만을 줄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 한계와 문제점:
  • 일시적 효과: 현금 지급은 ‘언발에 오줌누기’처럼 눈앞의 위기만 모면할 뿐, 근본적인 경제 구조(수출 의존, 물가 상승 원인)를 해결하지 못해요.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효과는 금방 사라질 거예요.
  • 재원 부담: 수조 엔 규모의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국채 발행이나 세금 인상이 유력한데, 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꼴이에요.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2배를 넘어서 위험 수준이거든요.
  • 인플레이션 위험: 현금이 풀리면 단기 소비가 늘어도, 공급망 문제나 관세로 인한 수입 비용 상승이 계속되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죠.
  • 대안 무시: 야당은 소비세 감세 등 구조적 대책을 주장하는데, 정부와 자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요. 단발성 현금보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낫다는 의견도 많아요.

돈 뿌리기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

지금 일본은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에서 "돈으로 불확실성 덮기"라는 단기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시적인 현금지원이 당장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나 통화 정책의 정상화,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현금지급 논의가 진짜 위기를 해결하려는 정책인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벤트인지는 지나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트럼프라는 강한 상대 앞에서 잃어버린 30년 으로부터의 탈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일본 정부의 '현금 살포'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기적 효과라도 필요한 시점일까요? 아니면, 미래세대에게 짐만 되는 처방일까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